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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월드뉴스

학동재개발 참사 3주년, 철거현장 하도급 구조, 관리감독 과연 변화 있나 ?

정부 부처의 민원 현장 자료에 대한 비공개가 사고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6/10 [10:26]

학동재개발 참사 3주년, 철거현장 하도급 구조, 관리감독 과연 변화 있나 ?

정부 부처의 민원 현장 자료에 대한 비공개가 사고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6/10 [10:26]

▲ 강기정 시장이 학동재개발 참사 3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여 추모사를 하고 있다   © 시사월드뉴스



학동재개발 참사 3주년 추모식이 9일 오후 강기정 시장, 정준호. 조인철. 전진숙. 안도걸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사고당시 광주경찰청은 철거 붕괴 참사 1년 4개월만에 불법하청. 날림공사. 관리감독 소홀 등 원인으로 35명을 검찰에 송치되고, 시공 임직원.감리.브로커 등 9명을 구속하였다.

 

광주경찰청 수사발표에 의하면 불법 하도급 철거업체인 백솔은 해체 계획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철거공정을 진행했고, 이를 알고도 원청. 하도급 업체 현장 관리자들은 안전감독을 소홀이 하였다.

 

감리자는 현장감리를 제대로 하지 안했고, 건축공무원은 전직 공무원의 부탁을 받고 감리자를 임의로 지정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 하청 다원이엔씨 관련 입건자 4명은 1심에서 징역2년. 금고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인력대기소 A씨에 의하면 "건설현장에 대한 정부 부처의 점검 방문이 있어도 별로 개선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근로자들이 해당 구청이나 시공업체에게 직접 말을 하면 개인신상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당할까봐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피해를 보고 다치는 것은 근로자들이라고 하소연을 하였다."

 

또한 정부 부처에서는 보통 민원 발생 현장에 대한 점검 보고서 내지 관련 자료등을 비공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의 비공개가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을 키워 사고를 대형화 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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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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